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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에 관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합니다!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는 신고의무가 아닙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통신판매업신고를 필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쇼핑몰을 운영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1) 동법 제2조(정의)

① "전자상거래"라 함은 전자거래(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② "통신판매"라 함은 우편·전기통신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판매를 제외한다.

(2) 동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3~17조
(3) 동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40조


(1) 신고대상
전자상거래 쇼핑몰을 구축,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통신판매신고를 하셔야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고서 제출처
시·군·구청의 유관부서 (각 지역별로 신청방법이나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신청하기전에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신고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첨부서류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신고증의 교부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가능)
②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일 경우, 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를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③ 도장 (신고서 날인시 필요없음)
④ 신분증 (방문하시는 분)

(4) 신고서 기재사항
①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포함), 주소, 전화번호
②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10-1번지, 우:137-070)
③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개인인 경우에 한함)

(5) 신고의무 제외대상 통신판매업자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
(단, 통신판매에 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에 갈음하여 그 면제사유를 명시)
수수료 : 없음
면허세 : 45,000원




(동법 제42조 제1항)
통신판매업 미신고, 허위 신고시 :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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